지자체 예산 남으면 어떻게 될까?
예산 불용액과 연말 몰아쓰기의 진실
오늘은 "지자체 예산 남으면 어떻게 될까?"라는 주제로
예산 불용액, 그리고 흔히 말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예산은 무조건 다 써야 할까?
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연간 예산 계획을 수립해 두고 집행합니다.
하지만 모든 예산이 정확히 계획대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.
- 입찰이 늦어지거나
- 사업이 미뤄지거나
- 갑자기 필요성이 사라지는 경우
→ 이렇게 되면 예산이 남게 되는데, 이걸 ‘예산 불용액’이라고 합니다.
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는?
| 원인 | 설명 |
|---|---|
| 사업 지연 | 착공, 집행, 공고 등 일정 지연 |
| 물가 변동 | 자재비 상승 등으로 계획 수정 |
| 수요 감소 | 대상자 신청 저조 |
| 정책 변경 | 상위 기관 지침 변경으로 사업 철회 |
예:
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에 5억을 편성했지만,
신청 건수가 적어 2억만 쓰였다면 나머지 3억은 불용됩니다.
불용액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닐까?
그렇지만 불용액이 많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.
오히려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.
하지만 문제는, 예산이 남았다고 내년에 자동으로 남는 돈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
남은 예산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을까?
아니요. 대부분의 예산은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‘회계연도 예산’입니다.
즉, 못 쓰면 사라지고, 내년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그래서 많은 지자체가 연말만 되면 남은 예산을 ‘급하게라도’ 써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.
이걸 바로 "예산 몰아쓰기"라고 합니다.
예산 몰아쓰기는 왜 문제일까?
| 문제 | 설명 |
|---|---|
| 품질 저하 | 공사·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니 완성도가 낮아짐 |
| 예산 낭비 | 필요성 낮은 지출까지 억지로 집행 |
| 왜곡된 편성 | 다음 해 예산 편성 기준에 혼란 초래 |
예:
12월 말에 인도 보수 공사를 시작하거나,
필요 없어 보이는 도서구매, 소모품 구매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.
→ “왜 이걸 지금 하죠?” 싶은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되곤 합니다.
예산을 못 썼다고 불이익도 있나?
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.
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,
“작년에 안 쓴 돈이 많았네?” 하면 → 삭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.
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
“남기면 손해다”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.
불용액과 이월액의 차이는?
| 용어 | 의미 |
|---|---|
| 불용액 |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예산 |
| 이월액 | 다음 해에 계속 쓸 수 있도록 넘긴 예산 |
이월은 허가받은 사업만 가능하며,
일반 예산은 대부분 이월이 불가합니다.
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을 시도 중입니다:
- 예산 이월 허용 조건 확대
- 중기재정계획 도입
- 성과 기반 예산제 강화
- 연중 균형 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
하지만 여전히 “회계연도 중심의 예산 시스템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지자체 예산이 남으면?
| 상황 | 결과 |
|---|---|
| 예산 못 씀 | 불용액 처리 (사라짐) |
| 연말 급하게 씀 | 예산 몰아쓰기 현상 |
| 다음 해 예산 영향 | 삭감 또는 조정 요인 |
| 개선 방안 | 이월 확대, 성과중심 집행 강화 등 |
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“갑자기 도로 공사”,
“쓸모없어 보이는 물품 구매”가 연말에 몰리는 이유,
이제 조금 이해되셨나요?
그 배경에는
‘예산을 못 쓰면 손해’라는 행정적 현실과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.
지방정부의 재정 집행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,
예산 편성뿐 아니라 ‘어떻게, 언제 쓰느냐’까지도 감시와 개혁이 필요합니다.